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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장 지적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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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민걸·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…"양승태 공모는 불인정"
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‘사법행정권 남용 의혹’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법관들에게 항소심도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다.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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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초유의 법관탄핵은 결국 각하…양승태 재판은 185회 열렸다 [法ON 스페셜 2021⑤]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112/30/d6d98eb6-4adb-43ae-86c5-79ca99ce00f0.jpg/_ir_410x230_/aa.jpg)
초유의 법관탄핵은 결국 각하…양승태 재판은 185회 열렸다 [法ON 스페셜 2021⑤]
‘2021년 2월 4일’ 정치권이 이른바 ‘법관탄핵 정국’으로 치닫던 날이다.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 탄핵대상이 된 법관은 ‘세월호 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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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성근 2심 “대법원장 지적권 인정안돼”…윤종섭 작심 비판
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 6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. 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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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성근 항소심 결심…윤종섭 ‘新직권남용론’ 놓고 격돌했다
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윤종섭 부장판사의 ‘신(新)직권남용론’ 판결이 화두로 떠올랐다.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
![초유의 법관탄핵은 결국 각하…양승태 재판은 185회 열렸다 [法ON 스페셜 2021⑤]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112/30/d6d98eb6-4adb-43ae-86c5-79ca99ce00f0.jpg/_ir_556x312_/aa.jp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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